사행성 통제를 위한 매출상한선 3조원 규제

세계복권의 현황과 한국복권의 발전방안을 복권의 변화모형과 업무별 현황으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복권산업은 금지모형(Prohibition model), 알리바이모형(Alibi Model), 위험모형(Risk Model)으로 변화한다(Kingma, 2008). 금지모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수립 이전에 성행하던 도박 같은 사회문제 이다.

알리바이모형은 현대국가 수립 이후 공익을 위해 발행되던 요행을 바라는 정당화된 정책을 말한다. 위험모형 은 최근 인터넷기술이 복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확산된 이후 국제적인 게임시장에서 확산되어가는 경제현상을 말한 다. 선행문헌검토결과 세계 복권산업은 위험모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복권은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INTRALOT, 2011; SISAL, 2011; SZERENCSEJATEK ZRT, 2012). 뿐만 아니라 온라인복권은 물론 인쇄복권까지 모바 일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2G시대부터 4G시대까지 모바일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Atle O. Jensen, 2012). 인쇄복권 사업자인 폴라드뱅크노트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인쇄복권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ollard Banknote Limited, 2012). 이미 복권 시장은 국가의 주권을 넘어 국제적인 시장에서 거대한 질서 아래 수렴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 례가 IOC가 인증하는 FIFA의 베팅시스템 EWS(Early Warning System)나(Detlev Zenglein, 2008) 유럽 스포츠의 게임 전문 미디어사인 Betradar사이다(Punta Del Este, 2007). 전 세계 어느 국가이든 이 조직에 가입만 하면 자국에 인터넷복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복권은 다른 어느 국가에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안덕근·이효영, 2010). 2005년 미국과 안티 구아의 WTO소송 사례 이후 복권은 물론 인터넷도박까지도 자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국 복권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은섭 외, 2010; 손기윤 2012; Peters, A., 2010; WT/DS285, 2003b).7) 즉 2013년 12월 현재 3기 복권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어떤 복권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들여와서 판다 해도 국 제규제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과연 사행성 통제를 위한 매출상한선 3조원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최성락, 2010; 2013).8) 이제 우리나라 복권현황은 어떠한지 업무별로 확인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정
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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