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의 활용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의 활용

기존 형사소송법하에서도 피고인 또는 공범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실무에서는 중요 공범 등의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왔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법상 영상녹화물의 활용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별개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및 공범의 진술을 영상녹화,

녹음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긍정설에 의하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실익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을 녹화, 녹음하여 두는것이

일정부분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다.

비록 법상 증거능력은 없을지라도, 자신의 진술이 녹화, 녹음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진술번복 방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조사자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증명력을 인정받으려면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녹화물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검사가 영상녹화물을 탄핵 증거로 제시하면서 번복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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