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또는 협력금으로서 기여금

부담금 또는 협력금으로서 기여금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논의의 전제로 기여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선, 환경보전기여금을 부담금(국가가 특정 공익목적 사업을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또는 환경비용(협력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는 당해 기여금이

“(i) 공익사업(제주환경보전)을 목적으로 (ii) 별도의 법률을 전제로 (iii)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라고

판단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을 환경비용(협력금)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과세형태가 아니므로 조세가 아니며,

공익목적 사업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금도 아니므로 제주의 환경보전에

협력하는 환경비용으로서 협력금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법률 제3항 별표에

규정된 특별법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가 허용되며,

이 경우 부과요건과 징수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입법 예고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한다.

한편, 환경비용(협력금)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에도 금전부과의 성격이

“특정 공익목적 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적용된다.

특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경우 그 명칭에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생태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협력금으로 보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동 기여금은 제주도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인 부과대상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 예방이라는 공적목적이 인정되므로 부담금 또는 기여금, 협력금 등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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