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의 3권

입법

국권최고기관은 국회이며 정부에 대한 신임,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장관에 대한 탄핵,

입법권, 예산과 결산의 승인, 선전(宣戰), 총동원, 조약 비준 승인 등의 권한을 지닌다.

구성은 상·하원의 양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피선거권 상원 만 40세 이상, 하원 만 25세 이상이며 상원은 총 315명, 하원은 63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상원법의 개헌여부가 2016년 10월 국민투표로 결정되며,

국민투표가 통과할 경우 다음 임기부터는 상원은 총 100명으로 제한되며

각 주의 주대표와 시장, 그리고 대통령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정기국회 소집시기는 매년 2월, 10월이다.

법안 제출은 정부·양원의원·주의회·국민경제노동회의에 의한 법안 제출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권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선거인 서명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행정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탈리아 통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 선출은 양원 합동회의와 각 자치주 지방의회의 대표 3명을 포함한

선거인단에 의해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2/3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50세 이상 출마 가능하며 법률의 공포, 관리의 임명, 외교사절의 접수,

조약비준, 군 지휘, 사면과 감형, 의회 해산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효력 발생은 그것을 발의하는 장관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며,

부서한 장관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지닌다.

내각 구성을 보면 총리 및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정당지도자와 협의해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은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은 양원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은 외무, 내무, 법무, 재무, 예산, 국고, 국방, 교육, 공공사업 농업, 운수,

해운, 체신, 상공, 노동, 무역, 국가지주(國家持株), 위생,

관광 및 몇 명의 무임소장관 등이 있다.

사법

사법권은 정부 기관 및 입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의 종신신분이 보장된다. 이탈리아 사법 제도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1958년에 설치됐으며,

1941년 1월 30일 공표 된 사법부의 제 12조 65항에 의거해,

국가적 법률 목표와 각각의 다른 사법 관할권의 법률에 대한 존중 속에서의

균일한 법률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지방간이재판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설치돼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쟁점에 관한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양원 합동회의와

대법원에 의해서 각각 5명씩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가와 각 주의 법률 사이에서의 합헌성 판단, 국가의 각 기관, 국가와 자치주,

각 자치주 사이의 권한 귀속에 관한 분쟁, 대통령과 각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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